법령 동산·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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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동산·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유승 1 추양가을햇살 1 바른 1 청현	# 변호사 (상위 10) 1 장창호 1 이창훈 1 고영일 1 이응세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3. 31. 선고 2017다263901 판결
  [배당이의][공2022상,777]
   배당이의
   동산·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

2016년

2. 대법원 2016. 7. 14. 선고 2015다71856, 71863 판결
  [추심금등·사해행위취소]〈채권담보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채권양수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〉[공2016하,1144]
   추심금 사해행위취소
   동산·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민법